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월급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납부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 중인 두루누리지원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루누리지원금의 정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두루누리지원금이란?
두루누리지원금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해당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9%를 부담하게 되지만, 지원을 받으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각각 0.9%, 고용보험은 0.072%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조회
두루누리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신규 가입자에 한정됩니다. 기존에 가입된 분들은 2021년부터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신규 가입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즉, 처음 일하는 분들이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경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또한, 신청일 직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분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두루누리지원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활용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센터에 접속하여 미가입 사업장은 ‘성립신고’, 기가입 사업장은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제출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가입 사업장은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지원 금액
두루누리지원금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각각 근로자와 사업자 부담액의 80%까지 지원합니다. 아래 표는 월평균 보수에 따른 지원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 월평균 보수 | 국민연금 지원 | 고용보험 지원 |
|---|---|---|
| 200만원 | 90,000원 | 18,000원 |
| 210만원 | 94,500원 | 18,900원 |
| 220만원 | 99,000원 | 19,800원 |
| 230만원 | 103,500원 | 20,700원 |
| 240만원 | 108,000원 | 21,600원 |
| 250만원 | 112,500원 | 22,500원 |
| 260만원 | 117,000원 | 23,400원 |
예를 들어,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인 근로자는 매월 국민연금 90,000원이 공제되며, 두루누리지원금 대상인 경우 정부에서 매월 72,000원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료는 매월 18,000원이 공제되며, 정부에서 매월 14,400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큰 혜택이 됩니다.
지원 기간
두루누리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총 36개월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가입자의 지원을 합산한 기간이며, 기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이 안 되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를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두루누리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두루누리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해당 사업주입니다.
질문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3: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두루누리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총 36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금액은 월평균 보수에 따라 다르며, 각각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지원됩니다.
질문5: 기존 가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 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이 중단되므로, 신규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6: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직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루누리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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