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2018년 드림스타트의 대상 확장, 조직 강화, 인력 관리, 예산 운영이 어떻게 재정비되었는지 핵심 변경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와 대상 확장의 핵심 변화
- 1) 대상 범위의 확장과 대상 인식의 확대
2018년에는 0세(임산부)부터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을 주요 대상으로 유지하되, 시설입소 아동의 사례관리가 필요 시 내부 회의를 통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이로써 시설 입소 아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 2) 시설입소 아동 관리의 재편 포인트
시설 입소 아동의 사례관리는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재량으로 대상 선정이 가능해졌고, 내부 판단기준을 통해 대상 선정이 보강되었습니다. 이로써 실질적인 현장 연계가 좀 더 원활해졌습니다.
체크리스트 포인트: 대상 선정 시 가족·아동의 상황 확인, 지자체 재량 범위의 명확한 적용 여부, 내부 회의 기록 관리.
조직 운영 체계의 강화와 설치 확대
- 1) 전담부서의 도입과 역할
시군구별 드림스타트 전담부서 설치가 신설되었고, 전담팀은 아동복지 담당부서와 연계해 제도와 자원 간의 연결을 원활히 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실행의 추진력이 강화됩니다. - 2) 설치 위치 확대와 운영 체계의 정착
주사무소 지정 및 사무소 추가 설치가 필요 시 추진되도록 규정이 보강되었습니다. 지역 내 드림스타트가 더 촘촘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설치 확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인력 구성과 관리 체계의 진전
- 1)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채용·배치의 변화
지역별 기본 배치를 유지하되, 취약계층 아동 수를 반영해 채용 규모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력 운용은 예산 기준과 지역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 2) 인력 관리 및 신분 관리의 강화
신분증 발급, 행복e음 아이디 부여 등 전산시스템 접근 권한이 명확해졌고,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접근 권한도 함께 관리됩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에 따라 인건비 운용 방식도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실무 포인트: 자격요건 확인, 현장 경력 반영 기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 사용 범위.
예산 편성 및 지원 기준의 재정비
- 1) 시군구별 예산 지원 기준의 적용
예산은 시·군·구별로 상이한 지원기준에 따라 배정되며, 취약계층 아동 수와 사례관리 아동 수 등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서울은 특정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 서비스 운영비 구성 및 기본 서비스의 조정
기본 서비스비용은 인건비를 포함한 수행 비용으로 구성되며, 필수·맞춤 서비스 연계비, 지역사회 조직화비 등이 구분되어 반영됩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교부 금액이 차등 책정될 수 있습니다.
팁: 예산 편성 시 지역 간 차이를 반영할 때는 취약계층 아동 수 및 사례관리 아동 수를 우선 고려하십시오.
자원관리와 서비스 운영의 체계화
- 1) 자원 일제 정비의 신설
복지자원 정보의 정비 책임자는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현행화하고 적합성을 점검합니다. 지역 복지자원 정보의 관리가 일관되게 이뤄집니다. - 2) 사후관리 및 종결 관리의 강화
사후관리의 구체적 일정과 내용이 반영되었고, 종결 대상에게는 종결심사 및 사후관리 계획이 체계적으로 연결됩니다. 종결 후 변화 상황 모니터링이 6개월 이내에 이뤄지도록 안내가 강화되었습니다.
포인트: 종결사유의 구체화, 재사정에 따른 비사례대상 여부 확인, 재개입 판단의 선제적 체크.
운영 협력체계와 감독 체계의 확충
- 1) 운영위원회와 아동복지기관협의체의 신설
지역별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이 새로 도입되어, 회의 수당이나 자문료 등 지급 근거가 보강되었습니다. - 2) 슈퍼비전의 도입과 관리
슈퍼비전의 구성 및 운영이 새롭게 도입되어, 아동복지 실무의 질 관리와 전문성 강화를 지원합니다.
이로써 현장 지원 체계의 견고함이 강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대상자 선정 시 핵심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대상 아동의 발달 상황, 가족의 필요도, 시설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내부 기준에 따라 필요 시 재논의합니다.
2) 종결 이후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종결 후 일정 기간 변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재개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필요 시 2차 연결이나 재사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예산 조정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취약계층 아동 수, 사례관리 대상 아동 수,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해 시군구별로 조정되며, 상급 기관의 가이드라인도 참고합니다.
4) 운영위원회와 슈퍼비전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운영위원회는 예산 운용과 사업 추진의 자문 및 관리 감독을, 슈퍼비전은 현장 실행의 질 관리와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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