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정부가 장기 연체자들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글에서는 새도약기금의 개요, 대상자 조건, 조회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새도약기금 개요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설계한 배드뱅크 제도로, 금융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의 장기 연체 채권을 정부가 매입하여 채무 소각, 감면, 분할 상환 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운영 규모 및 목표
- 출범 배경: 경제활동에서 배제되는 장기 연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운영 규모: 약 16조 4,000억 원 규모의 연체 채권 매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예상 수혜 인원: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건
새도약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체 기간 및 채무 기준
-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 채무 원금: 무담보 채무 원금이 최대 5,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 원 이하)입니다.
- 재산 기준: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소각 대상이며, 상환 능력이 있을 경우 원금 최대 80% 감면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 조회 방법
새도약기금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해당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조회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채무 조회, 심사현황, 소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 매입이 완료된 채무만 조회가 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문자 및 통지 확인
금융회사가 채권을 기금에 매각했을 때, 개별적으로 SMS 등으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 문의
콜센터(1660-0705)나 전국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확인
아직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채권자인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매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신청 방법과 절차
새도약기금 신청은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닌,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
- 금융사 → 채권 매입: 협약된 금융사가 조건을 충족하는 장기 연체 채권을 기금으로 매입합니다.
- 추심 활동 중단: 채권 매입이 이루어지는 즉시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 상환능력 심사: 채무자의 소득, 재산,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소각 대상인지 결정합니다.
- 소각 또는 감면, 분할 상환 조정: 상환 불가능자는 채무 소각, 일부 상환 가능자는 최대 80% 감면 후 장기 분할 상환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통지 및 안내: 금융사에서 채권 매각 시점과 기금에서 심사 완료 시점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새도약기금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채무 조회, 심사현황, 소각조회, 제도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입 일정은 2025년 10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 조건 미충족 채무 배제: 사행성, 유흥업 관련 채무는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합계 기준: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 일부 채무가 제외 기준에 해당되면 전체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조회 지연 가능성: 매입 및 심사 결과가 즉시 홈페이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싱 주의: 제도 홍보 문자를 가장한 사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등급이 낮으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은 신용등급보다는 상환 능력과 소득, 재산 내역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담보대출도 포함될까요?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무담보 채무 중심의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도 대상자에 속하나요?
중복 지원은 어렵지만, 과거 회생 절차가 끝났다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새도약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반 외국인은 불가능하지만,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는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아직 매입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입이 지연될 수 있으니, 금융기관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감면, 조정하는 제도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고,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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