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발표된 임대료 관련 정책의 구성, 대상 요건, 적용 방식, 실제 운영 시 고려할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정책의 흐름과 실행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핵심 수치와 조건을 newest 시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책의 골자와 목적
- 3종 세트의 핵심은 민간 임대인과 공공부문이 협력해 임차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출 감소 속에서도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생태계를 지키려는 취지입니다.
- 1) 민간 부문에서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고, 2) 공공기관·지자체 재산의 임대료 인하를 병행하며, 3)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전체 생태계의 부담을 나누는 구조로 구성됩니다.
- 아래 표는 3종 세트의 주요 포인트를 간단히 비교합니다.
| 구분 | 인하/분담 비율 | 적용 대상 | 비고 |
|---|---|---|---|
| 민간 착한 임대인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정부가 분담 | 소상공인 임차인 |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2020년 소득·법인세에서 한시 공제 |
| 공공기관 소유재산 | 임대료 큰 폭 인하 | 소상공인 임차인 | 6개월간 20%~35% 인하 |
| 지자체 소유재산 및 국가위탁재산 | 임대요율 조정 및 인하 | 임차인 | 일부 경우 재산가액의 1% 내외로 하향 가능(최저 인하 한도 있음) |
- 요건은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임차인에 한해 적용되며, 업종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신용·금융지원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인하와 세액공제의 구체
- 민간 부문에서의 핵심 원칙은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 그 인하 효과의 절반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 1) 착한 임대인 정의와 분담 구조
-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인하액의 50%를 정부가 부담합니다.
- 상반기(1~6월) 인하액에 대해서는 추후 임대인의 2020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한시적으로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전통시장 등 특정 구역에는 화재 안전 등 보강 패키지도 추가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2) 세액공제의 적용 시점과 요건
- 세액공제는 인하액의 50%를 대상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한시적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요건은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하며, 도박·사행행위 업종, 유흥업종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지자체 임대료 인하 정책의 범위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요율 조정과 인하 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1) 중앙정부 소유 재산 임차인 혜택
- 중앙정부 관할 임차인의 경우 임대료 요율을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낮춥니다.
- 국가 위탁개발 재산 하의 임차인 역시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감면받습니다.
- 2) 지자체 소유 재산 및 적용 한도
- 지자체 재산에 임차인 경우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5%에서 최저 1%까지 인하될 수 있습니다.
- 최대 지원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제시됩니다.
공공기관 소유재산 및 가맹점 지원의 구체
-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 정책은 임차인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데 초점을 둡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1)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 6개월간 임대료를 20%~35%까지 인하하며, 매출액 연동 계약일 경우 해당 기간 납부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 프랜차이즈 가맹점 부담 완화
- 프랜차이즈 본사 차원에서 광고 판촉비 인하, 불가피한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실 보완 시 우대 조건으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의 운영 리스크를 낮추고, 매장별 상황에 맞춘 자금 지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대상은 누구인가?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임차인으로, 업종과 규모는 정책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어떤 업종은 제외되나?
도박·사행행위 업종, 유흥업종 등은 임대료 인하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기간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
민간 임대인 인하의 경우 상반기 인하액 기준의 지원이 주로 적용되며, 공공부문은 계약 기간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 시점은 정책 발표 시점의 안내를 따릅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
임대료 인하 혜택은 임대인·임차인 간 합의와 관할 지자체의 행정 안내를 통해 이루어지며, 소관 부처의 공지 및 현장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키기 위한 민생정책의 일환으로 임대료 관련 지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간의 협력과 공공부문의 역할이 결합되어야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변화와 세부 적용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행정기관의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