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서 시행 중인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때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병수당의 배경과 필요성
상병수당의 기원
상병수당은 19세기 말 독일에서 시작된 ‘Sickness Insurance law’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OECD 국가들 중 한국과 미국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근로자의 권리 보장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5년부터 전면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시범사업
안양시는 2023년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안양시민은 2025년 전면 시행에 비해 2년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지급 조건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주요 지급 조건입니다.
거주지 조건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안양시 거주지 또는 안양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연령 조건
-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적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망한 사람으로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경우
-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
소득 조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 하위 50%)이어야 하며, 이는 근로활동 불가 기간의 초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 조건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상병수당 지원 절차 및 지급 내용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로 심사에 통과하게 되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46,180원이 일일 지급됩니다.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1년 동안 최대 120일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내용 | 금액 | 지급 기간 |
|---|---|---|
| 일일 지급 금액 | 46,180원 | 최대 120일 |
상병수당의 중요성
상병수당은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어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와 근로자의 권리 보장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의 시범사업은 이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증명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병수당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양시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심사 후 지급되며, 지급일은 신청서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어떤 질병이나 부상에 적용되나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지원 기간 중 유급 병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지원 기간 중 유급 병가를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은 상병수당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면 시행 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전면 시행 시 관련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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