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배경 및 필요성
정책 변화와 발전
2017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이후, 제도의 수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2013년에는 135만 명이었던 수급자가 2020년에는 203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소득 빈곤율의 악화와 65세 이상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제도의 포괄성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주요 정책 목표
- 빈곤 사각지대 해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재산 기준 개선, 의료 지원 확대 등.
- 보장 수준 강화: 기준중위소득 수준 제고 및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 탈빈곤 지원: 저소득 가구 청년 지원 및 지역 사회 통합 촉진.
- 제도 기반 내실화: 수급 관리 강화 및 전달 체계 효율화.
주요 추진 과제 및 기대효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약 26만 명이 신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1인 가구의 최대 생계급여액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급여 지원 확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19.9만 명이 신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재가 의료급여 시행 지역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항목 | 2020년 기준 | 2023년 예상 |
|---|---|---|
|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 | 52.7만 원 | 57.6만 원 이상 |
|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수 | 0명 | 19.9만 명 |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선 방향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
기준중위소득 산출 방식을 변경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2인 가구의 생계급여 보장 수준도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개선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교육급여를 통합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됩니다.
질문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생계를 지원받는 데 있어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질문3: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어떻게 증가할 예정인가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소득·재산 기준 개선을 통해 19.9만 명이 추가로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4: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가구균등화 지수를 조정하여 1-2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을 증가시키고 지원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질문5: 교육급여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활동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됩니다.
질문6: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주거급여를 미혼 청년에게 분리 지급하며, 청년 맞춤형 자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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