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 안의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동시에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개요
정의
조건부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를 받는 중,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이들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습니다.
핵심 조건
- 자활사업 참여: 자활근로 등 정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 지원: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현금 지원을 받으며,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조건부 수급자의 자격 요건
기본 요건
조건부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입니다.
2. 재산 기준: 보유한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총액이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조건부 요건
- 근로능력 판정: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가구원이 근로능력이 있어야 하며, 관련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음’으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 조건 부과 제외 기준: 중증 장애인,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임신 중의 여성 등은 조건 부과 제외 대상이므로,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활사업 참여 활동 예시
조건부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자활사업은 다양합니다. 다음은 그 예시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 돌봄 지원: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보조 및 병원 동행 서비스.
- 아이 돌봄 지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학습 지도 보조 및 급식 준비.
환경 및 자원 관리
- 청소 및 시설 관리: 공공시설 청소 및 방역 작업.
- 재활용품 관리: 재활용 선별 및 자원 분류 작업.
식품 및 외식 분야
- 카페 운영: 지역자활센터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며 음료 제조 및 고객 응대.
- 식당 운영: 주방 보조 및 반찬 제조, 배달 작업.
제조 및 기술 서비스
- 봉제 및 수선: 의류 및 생활용품 제작 또는 수선.
- 행정 보조: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에서 문서 작업 및 민원 안내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조건부 수급자는 누구인가요?
조건부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조건부 수급자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활사업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자활사업은 지역 사회의 필요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각 지역의 자활센터에 문의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어야 하며,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조건부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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