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방문 및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되므로 참여 방법과 기간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조사 기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국민은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방식
조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 조사이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문 조사로,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앱 설치 및 참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용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앱 설치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를 선택하여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대면 조사는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하며, PC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진신고 및 과태료 경감
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경감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경우, 방문 조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제외됩니다.
방문 조사 안내
중점조사 대상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2023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방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중점조사 대상에는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 불명자 등이 포함됩니다.
방문 조사 진행 절차
방문 조사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정확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확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신고 기간
출생미등록 아동의 확인은 2023년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익명 신고 및 자진신고를 받을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동의 복지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원 방안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원은 각 시·군·구별로 운영될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주민 정보를 관리하고,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용 앱을 설치하고,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를 선택하면 됩니다.
질문2: 방문 조사는 언제 진행되나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 2023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질문3: 중점조사 대상은 어떤 세대인가요?
중점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아동 등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해도 방문 조사가 필요합니다.
질문4: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는 2023년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질문5: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방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진신고 시 과태료가 경감되는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