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고령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 근로자들이 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 및 요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과 요건
지원 금액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은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이 지원금은 정년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상 기업 및 제한 사항
기업 유형
지원 대상 기업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 및 중견기업입니다. 단, 100인 이상의 기업 중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주의 사항
신청하기 전, 기업의 정년 운영 방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 반환 및 추가 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신청 과정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사업주는 계속 고용제도 시행 전에 정년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계속 고용제도를 명시합니다.
3. 변경된 취업규칙을 지방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4. 고용센터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가 발생한 후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분기별로 신청 가능).
5. 고용센터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명서류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계속 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계속 고용장려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은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 지급됩니다.
질문2: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정년 운영 관련 증명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질문3: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정년 운영 방식을 신고하고, 고용센터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발생 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4: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 수급 시 지원금 반환 및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중소기업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처럼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인력 활용도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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