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본 글에서는 상시근로자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그리고 확인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상시근로자의 정의
상시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이 포함되며,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와 하청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에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상시근로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계산 방식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2.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
상시근로자 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
예를 들어,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 2022년 9월 15일이고,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가동일수가 24일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5명입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5.5명의 근로자가 상시 근무했음을 의미합니다.
평균적 해석
상시근로자에서 ‘상시’라는 용어는 항상 근무하는 인원이 아닌 ‘평균적’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 기간 동안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지라도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납부내역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최근 3년 재무제표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장등록증: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명부: 모든 근로자의 명단을 포함한 서류로, 상시근로자 수 확인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간접 고용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파견근로자와 하청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를 포함하나요?
상시근로자는 정규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산정기간 동안의 근로자 수가 법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일별로 산정했을 때 법적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법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