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 채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의 회생을 지원하는 공공 프로그램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새도약기금의 개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채무 현황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새도약기금 개요
새도약기금의 목적
새도약기금은 장기적으로 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들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를 갚고,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회복함으로써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주요 특징
- 채무 매입 후 추심 중단: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된 채무를 일괄 매입하고 즉시 추심을 중단합니다.
- 상환능력 심사: 정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채무 소각 또는 조정이 진행됩니다.
- 재기지원: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닌, 개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새도약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이어야 합니다.
–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요약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7년 이상 연체된 금융회사별 채무
- 무담보 채무 원금 5천만 원 이하
신청 절차 및 처리 진행
처리 절차
- 채무 일괄 매입: 대상 채무가 금융회사로부터 매입됩니다.
- 추심 중단: 채무 매입과 동시에 추심이 중단됩니다.
- 상환능력 심사: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 상환능력 없음: 최대 5천만 원의 채무를 소각합니다.
- 상환능력 있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고, 원금 감면 및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채무현황 조회 방법
채무현황은 새도약기금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며, 오래된 채무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무현황 조회 방법
- 한국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조회 서비스 이용
- 대법원 사건 검색을 통한 채권자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별도 신청 없이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채무를 일괄 매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입·소각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매입은 금융기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소각 또는 채무조정은 1년 이내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투자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 사행성·유흥업종 채무, 일반 외국인의 채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 등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카드 연체도 포함되나요?
카드사 연체채권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렌탈·리스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장기적인 빚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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