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운동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재해운동의 업무처리 흐름과 세부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처리 흐름도
무재해운동 개시 독려
사업장이 무재해운동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개시를 독려합니다. 개시 이후에는 개시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무재해운동 추진
무재해운동이 시작되면, 다양한 안전보건 자료를 보급하고 운동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목표 달성이 예상되는 사업장에는 인증 신청 안내를 제공합니다.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
사업장에서 제출한 인증 및 확인 신청서를 검토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 결과는 14일 이내에 사업장에 공문으로 발송됩니다. 인증서와 표창장은 사업장의 요청에 따라 수여됩니다.
인증 취소
무재해 목표달성이 취소될 경우, 사업장에 취소 사실을 알리고 인증서 및 표창장을 회수합니다.
업무처리 단계별 세부지침
1. 무재해운동 개시 보고
사업장은 무재해운동 계획을 수립하고 개시일 및 선포식을 확정해야 합니다. 무재해 현황판과 관련 포스터 등을 준비하고, 사전 교육을 통해 의의와 추진 방법을 안내합니다. 개시 보고서는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무재해운동 추진
사업장은 무재해 목표달성 추진 현황을 기록 및 관리해야 하며, 무재해 시간과 일수를 산정합니다. 각종 교육을 통해 무재해 참여를 유도하고, 위험 예지 훈련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무재해운동을 적극 추진합니다.
3.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 신청
사업장은 무재해 목표달성 후 60일 이내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증 신청서 접수 후, 산재 요양 신청서의 반려 사실이 있을 경우 이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확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4. 무재해 목표달성 조사
무재해 목표달성 조사는 서류 확인과 함께 방문 조사를 통해 실시되며,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무재해운동 개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업장은 무재해운동 계획을 수립하고, 개시일 및 선포식을 정한 후 무재해운동 개시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2: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장은 무재해 목표달성 후 60일 이내에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질문3: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인증 신청서에 문제가 발견되면, 서류 보완 요청을 받고,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질문4: 무재해운동을 추진하지 않는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무재해운동을 추진하지 않는 사업장은 목표달성 인증 및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5: 무재해운동의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무재해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