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제11차 회의를 통해 주거 및 금융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자리로, 주거 안정과 생활 혜택 강화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각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방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혜택 확대
출산 가정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으로, 정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최소 거주기간을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임대 형태로 거주한 후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출산 가구가 보다 빠르게 자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로, 서울시의 미리내 집과 LH 뉴 홈과 같은 성공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며,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
또한, 정부는 신생아 출산 가정에 대해 공공 분양의 50%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확보하여 출산 가구의 주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올해에는 1만 4천 호의 분양 전화형 매입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는 출산 가정에게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더욱 많은 가정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금융 지원 방안
육아휴직 시 대출 원금 상환 유예 확대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민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책 자금 대출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육아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가정의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꺼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생활 혜택 강화 방안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다양한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등에서 놀이공권의 연간 이용권 할인율이 20~25%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율이 15%에서 30%로 확대되며, 은행 전용 민원 창구에 영유아 동반 보호자 포함이 추진된다. 이러한 정책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활동 중인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자가 검진을 도입하고, 인적성 검사에서 마음건강 평가 비중을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육아도우미의 경력도 공식 교육시간으로 인정하여 양성 교육의 효율을 높이고, 돌봄 인력의 공급 속도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주거, 금융, 돌봄 지원 등의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시행되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적인 내용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